[소소한책읽기] 보수주의자의 양심

보수주의자의 양심

The Conscience of a Conservative

배리 골드워터 Barry Goldwater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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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보수에 대한 think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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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퓰너 Edwin Feulner

그가 보수주의 운동에 투신하도록 이끈 두 권의 책

배리 골드워터의 보수주의자의 양심,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

 

커크가 전형적인 사상가라면 골드워터는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보수의 정신이 학문적 사상서라면 보수주의자의 양심은 정치적 선언문이다.

 

미국 공화당은 작은 정부, 연방 예산 억제, 감세, 사회보장 축소 등을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그 반대다.

배리 골드워터는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인해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양심에 위배된다고 외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배리 골드워터의 핵심 메시지는 자유시장, 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강력한 국방이다.

 

 

어떤 책인가?

자유와 평등은 인류의 이상이다. 하지만 둘을 동시에 늘리기는 어렵다. 바로 그 조합의 방식 및 수준이 한 국가나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결정한다.

대체로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이 보수주의이고, 비교적 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진보주의다.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상황은 변한다. 그래서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도 변한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관장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초창기부터 우리 공화국을 이끌어 온 오래되고 검증된 진리(곧 보수주의)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책무다

 

 

보수주의는

모든 사람이 각각 독특한 창조물이라고 바라본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각자가 서로 다른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인간에게서 정신적 면과 경제적 면을 나눌 수 없다. 오히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 정신이다. 다만 자유를 누리되, 자기 선택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원칙들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보수주의의 정신이다.

 

진보주의는

사람은 평등하고 동일하다고 본다. 사람에게는 경제적 면이 중요하며, 그것이 보장되면 정신적인 면은 저절로 고양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평등의 명분으로 국가가 무분별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권력은 비대해지고 인간은 의존적 존재로 타락하게 마련이다. 그 속에서 자유가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정치인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인이다.

 

정부 보조금은 공짜가 아니다. 그것은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간 것이고, 오히려 정부가 브로커 수수료를 떼고 돌려주는 것일 뿐이다. 더구나 그 돈의 사용 결정권이 정부의 소굴 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어떤 위원회에 의해 행사된다.

 

오늘날 노조는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정치화되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 지도자 손에 집중된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 문제다. 지도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무분별한 정치 개입을 일삼는다. 조합원은 자신이 낸 조합비로 지도부가 자신이 반대하는 당을 지원해도 속수무책이다.

이것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또한 조합은 산별 협상을 고집하여 각종 무리한 요구를 관철한다. 노조는 해당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전념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기업의 권력 집중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를 하면서, 노조의 권력 집중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보수주의는 자유와 선택, 그에 대한 책임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원리다.

 

한국은 많은 사람이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당연하게 생각하기조차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평등이 점점 깊어지고 공동체의 질서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2, 3위를 다투는 지독한 불평등 국가다. 이러한 기이한 간극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심각하다. 보수주의는 이런 간극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하되, 또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대담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보수주의자의 양심

우리는 보수주의가 시대에 뒤덜어졌다는 말을 듣는다. 그 비난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야 한다. 보수주의적인 정치적 입장이 근거하는 원칙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과정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러한 원칙들은 사람들의 본성으로부터, 또한 하느님이 그의 창조에 관해 드러내 보인 진리로부터 유래한다.

보수주의적 접근 방식은

과거의 지혜나 경험이나 이미 입증된 진리를 오늘날 문제에 적용하려는 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