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책읽기] 보수주의자의 양심 권력의 위험

보수주의자의 양심 The Conscience of a Conservative

배리 골드워터 Barry Goldwater 지음

 

보수주의자의 양심

 

보수주의가 경제적 함의를 담고 있을지언정, 그것이 곧 경제이론은 결코 아니다.

사람의 물질적 행복에 다른 모든 고려 요인들을 종속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이다.

물질적인 것을 적절한 위치에 놓는 것, 곧 인간 존재와 인간 사회에 관해 구조화된 관점을 갖는 것이 보수주의이다.

인간 사회에서 경제는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행할 따름이다.

 

보수주의자는

인간 전반을 고려하는 데 비해

진보주의자는

인간 본성의 물질적 측면만을 바라보려고 한다.

 

보수주의자는

인간이 부분적으로 경제적 창조물이요 동물적 창조물이지만, 동시에 정신적 욕구와 정신적 욕망을 가진 정신적 창조물이기도 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인간의 정신적 본성의 고양을 정치철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으로 간주한다.

진보주의자들은

경제적 필요의 충족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간주한다.

 

역사로부터 겸허히 배운다

 

정치 사상가의 첫 번째 책무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각각 독특한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 사람의 서로 다른 잠재력을 개발시킬 준비를 하도록 하는 철학만이 본성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보수주의자는 사람을 획일적인 다수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를 궁극적인 노예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보수주의자는 인간 본성의 경제적, 정신적 측면이 나눌 수 없이 뒤섞여 있다는 점을 배웠다.

보수주의자는 정신적 측면에서나 물질적 측면에서나 사람의 발전이 외부의 힘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라

 

보수주의자는 자유의 실천이 질서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이해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는 또한 질서가 근거하는 정치 권력이 자기 확대적인 힘이라는 점, 즉 먹음으로써 그것의 식욕이 커진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적당한 범위 내에 정치 권력을 붙들어 두기 위해 극도의 경계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보수주의자의 첫 번째 관심은 항상 우리는 자유를 극대화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권력의 위험

 

정부는 수행될 필요가 있는 일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행될 필요가 있는 일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부 자신이라는 암묵적인, 그렇지만 필연적인 전제도 주목해야 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들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주의 원칙은, 국가는 당연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실제적인 운영은 오로지 국가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유사 이래 계속해서, 정부는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는 주요 도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영국의 액튼 경 Lord Acton,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국가권력은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절대적 국가권력은 항상 자유를 제한한다.

정부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제멋대로 하게 되는 순간에 할 수 있다가 곧바로 한다로 바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아. 이것은 권력의 부패 작용, 곧 사람이 약간의 권력을 갖게 되면 스스로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는 경향 때문이다.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은 헌법이 절대주의의 방향으로 팽창하려는 정부의 자연스러운 경향에 대한 억제 제도라는 것을 알았다.

첫째 특정한 위임 권력들에 관한 연방 정부 권한의 제한

둘째 연방 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모든 권력은 주와 주민들이 보유하게 된다

셋째 세 개의 독립적 부문 사이의 연방 정부 권력의 신중한 분할

넷째 제도의 무분별한 변경의 금지

 

미국 헌법 기초자들이 권력 양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금지했다

1 어떤 특정 행위들이 공적인 권한의 당연하고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분명히 선언

2 정부의 몇몇 단계나 부문 사이에 공적인 권한을 분산시켰다

 

지켜진 약속들의 기만

 

정부의 권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들

1 재정 운영 크기

2 활동 범위

3 정부가 자신의 용처에 충당하는 국민소득의 비율

4 정부가 개인들의 일상생활에 간섭하는 범위

 

어떻게 우리의 중앙 정부가 극도로 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종복으로부터, 실제로 무제ㅏㄴ적인 권력을 가진 주인으로 확장되었단 말인가?

 

자유의 소멸에 대한 우려

 

우리는 부주의에 의해, 곧 헌법을 경시하고 제한적 정부라는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정복당할 수도 있다

해약을 탄식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돌려지지 않을 것이고, 손가락질만 한다고 해서 정부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로서 첫 번째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스스로에게서 빼앗는 것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경영을 맡길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