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책읽기] 보수주의자의 양심 주권 시민권 노동의 자유

보수주의자의 양심 The Conscience of a Conservative

배리 골드워터 Barry Goldwater 지음

 

주권 州權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수정헌범 제10조 (주와 주민의 보유 권한)

헌법에 의해 합중국에 위임되지 않고 또한 주에 대해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각 주나 주민이 보유한다.

 

주권은 주가 자신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 것이다. 주는 이러한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무는 주의 주민에게 지는 것이지, 연방 정부에 지는 것이 아니다.

 

연방보조금은 공짜가 아니다

 

 

시민권

 

시민권은 어떤 적법한 법률에 의해 옹호되고 따라서 보호받는 권리아다

그 중 하나가 투표권이다.

 

대법원에 의한 권력 남용에 굴복하지 않는다

 

사회적, 문화적 변화는 아무리 바람직하더라고 국가권력의 엔진에 의해 달성되어서는 안 된다. 설득과 교육을 통해 우리가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개선해 보자.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 밥률과 질서 정연한 절차를 존중하자. 다른 어떠한 수단도 전제군주에게 왕좌를 내주고 자유를 위협하게 된다

 

 

농민의 자유

 

헌법의 무시는 개인적 자유의 불가피한 상실을 초래했다

 

정부의 경제 개입은 말썽을 초래한다

무제한적 혜택을 주거나 보류하는 권한은 ….억압하거나 파괴하는 권한이다

연방정부는 거래를 규제한다.는 구실로 수많은 권한을 침해했다

 

정부 개입이 해결한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다른 어떠한 생산과 마찬가지로 농업 생산은 자유시장의 자연스러운 작동에 의해 가장 잘 통제된다.

 

 

노동의 자유

 

수뢰와 부패는 노동운동을 가로막는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그 증상이다. 원인은 조합지도자 손에 집중된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다.

그러한 권력은 고용주에게 비효율, 낮은 생산성, 높은 가격을 조장하는 계약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해친다. 그런 모든 것들은 미국인들에게 좀 더 낮은 생활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그것은 공직자의 선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삶을 타락시킨다.

우리 모두는 거대 노동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곧 반노동자이고 반노조라는 비난을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노조 지도자들의 이익을 채우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합은 본래 자유의 표현이다

직능별 조합 본연의 기능, 즉 조합이 역사적으로 구상된 근거가 되는 기능은, 고용 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협상함에 있어 집단적 대표자를 원하는 종업원들을 대표하는 일이다.

 

조합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조건들

조합 참여가 자발적일 것

조합이 그 활동을 집단적 협상에 한정할 것

협상은 관련된 노동자의 고용주와 할 것이 준수될 것

 

조합 가입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결사의 자유는 인간의 자연권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것도 시민권이어야 한다. 노동권리법은 자연법에서 유래한다.

세계 도처에서 조합 운동은 자발적인 바탕 위에 놓일 때 발전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념적인 믿음과는 달리, 강제적 조합주의는 노동운동의 전형이 아니다.

노조가 조합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면, 그 결과는 노동자에게 좀 더 많은 자유뿐만 아니라 조합 일의 처리에서 훨씬 적은 부정과 독단일 것이다

 

조합의 정치적 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

우리가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선택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유권자들도 같은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려고 돈을 쓰는 것이다. 그것은 곧 후보의 캠페인에 기부하는 것이다.

 

나는 노동조합, 또는 기업이 정치에 참여해야 할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둘 다 경제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

 

자유의 적은 억제되지 않은 권력이다

하나의 기업이 어떤 업계 전반에 걸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하나의 노조 또는 실제 경우에서 그러하듯이 소수의 노조 지도자가, 어떤 업계 전반에 걸쳐 임금과 고용 조건을 결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제거되어야 할 악페는 바로 업계 전반에 걸친 협상을 강요하는 노조의 권력이다.

고용주는 당연한 이유로 인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똑 같은 이유가 노동조합에도 적용된다

기업 독점이 자유 시장의 작동을 해치며, 따라서 소비 대중에게 해를 끼친다. 조합 독점도 마찬가지다. 대결은 불공정한 것이다. 조합은 한 회사를 다른 회사에 대항시켜 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는 개별 회사가 과도한 임금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러고 나면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 그는 자유 시장 경쟁, 곧 수요 공급 법칙이 아니라, 임의적 결정에 의한 가격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유의 투사는 그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하든 권력의 집중에 맞서 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