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미국 슬로건을 건 레이건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 그의 재임 기간에 미국 경제는 좋아졌고 소련은 무너졌다
트럼프는 다시 위대한 미국의 건설을 선거 슬로건을 내세웠다.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내세우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세계 경찰 역할을 축소하여 재정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바위 부담을 전가하는 전략을 편다.
신중상주의와 신현실주의
중상주의는 금을 국부의 원천으로 보고 경쟁 국가가 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17~18세기 교역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역 정책을 중상주의 이름을 따 신중상주의라고 부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온 세계에 확산된 분쟁 개입을 조절하고, 군사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2 중국몽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몽
당나라 시대와 같은 중화, 즉 중국을 세계의 주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몽의 구체화 전략으로 신실크로드를 열었고 대국굴기를 선포했다
3단계 대국굴기 프로세스
대국굴기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중국의 국가적 의제를 먼저 제시, 두 번째 단계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프로젝트가 그 예다. 세 번째 단계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이다. 중국을 제조업 최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프로젝트로서, 이를 통해 강성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중국몽의 완성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21세기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일당 독재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디지털 독재를 향해 가고 있다. 전국에서 디지털 감시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며 표현의 자유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 디지털 독재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담았다.
3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팍스 니포니카로
21세기 일본의 외교 전략은 팍스 니포니카, 즉 국제적 차원에서 일본이 글로벌 슈퍼 파워가 되는 것과 일본 부흥, 국내 차원에서 장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일본은 2018년 7월 17일 EU와 경제 연계 협정 EPA를 체결했다. 이는 FTA와 같은 개념으로써 전 세계 무역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탄생했다.
일본은 미국 없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독자 행보에 들어간 것이다.
4 뉴 그레이트 게임과 신동방 정책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명복으로 20년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고 있다. 푸틴의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남진과 동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뉴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른다.
그레이트 게임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과 영국이 유라시아 패권을 두고 벌였던 전략적 전쟁을 말한다. 그레이트 게임은 궁극적으로 조선을 제국의 희생물로 만들었고, 2차 그레이트 게임은 한반도에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남겼다. 다시 3차 그레이트 게임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 정책의 골자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다. 유럽보다 아시아에 비중을 두겠다는 전략이다. 경제적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통해 경제 발전을 꾀하고, 정치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신동방 정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잇다.
한반도에 대한 야심
1 해방군이자 공산주의 맞서는 동맹군
미국은 한반도에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준 해방군이자, 동시에 신탁통치를 한 점령군이라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대한민국의 제도의 창설자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씨앗을 심는데 필요한 문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이자 가장 뜨거운 전쟁터였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중국에 맞서는 최전선 역할을 담당하길 바라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동아시아 안보의 최전선이다.
2 속국의 대상이자 해야 세력 밀어내기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2017년 미중 정상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한반도의 비극의 원인은 항상 중국와 일본이었다. 한족과 북방 세력 모두에게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한반도는 중국의 끝없는 침략을 겪었다. 그리고 중국 정권은 한결같이 조공을 요구했다.
근대에는 한반도에는 대륙 세력(중국, 러시아)과 해양 세력(일본, 미국)이 충돌하는 요충지가 되었다. 그 결과가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이다. 북한은 지금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전략은 쌍 전략이다. 쌍잠정과 쌍궤병행을 말한다. 쌍잠정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중단하는 것이고,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유리한 구도를 짜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침략자와 방패막이
일본 역사가들은 한반도를 일본 역사의 방파제라고 부른다. 그 방파제 역할은 지금도 유효하다. 한반도가 침략을 당한 것이 횟수로 천 번이 넘는다. 대다수가 중국과 북방 민족의 침략이다. 반면 일본 본토가 외세의 공격을 받은 것은 역사상 두 번밖에 없다. 조선이 침략을 당하는 동한 일본은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시아 패권국으로 승승장구하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지만, 이내 경제 대국으로 부활했다. 그 배경에는 또다시 한반도가 있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전쟁 특수를 누린 것이다. 지금도 일본에 있어 한반도는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1차 저지선이다.
일본은 한미일 동맹이 일중, 북일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국민대 이원덕 교수는 지적한다
4 개입자와 대륙 세력으로 유인
구한말 러시아는 삼국간섭을 통해 일본을 저지했고, 이어 러일전쟁이 발발했다. 40년 후 2차 세계대전에 뒤늦게 참전해 승전국의 지위를 누리며 한반도의 반을 점령하게 된다. 개입자에서 점령자로 바뀐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지만 미국과 중국에 비해 존재감이 약하다. 그래서 투트랙, 즉 북한에는 이념적 동지로, 대한민국에는 경제적 파트너로 다가가는 것이다. 러시아는 코리아 매니페스토에서 보여주듯 한반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대륙으로 끌어당기고 싶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