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노동법
-
[소소한책읽기] 교양 노동법소소한이야기 2021. 3. 18. 22:51
교양노동법 근기법 :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조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퇴직급여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파견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예, 근기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 집단적 노동관계법 예, 노조법 등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법의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노동법상의 권리를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