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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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책읽기] 보수주의자의 양심 주권 시민권 노동의 자유소소한이야기 2020. 11. 14. 21:07
보수주의자의 양심 The Conscience of a Conservative 배리 골드워터 Barry Goldwater 지음 주권 州權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수정헌범 제10조 (주와 주민의 보유 권한) 헌법에 의해 합중국에 위임되지 않고 또한 주에 대해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각 주나 주민이 보유한다. 주권은 주가 자신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 것이다. 주는 이러한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무는 주의 주민에게 지는 것이지, 연방 정부에 지는 것이 아니다. 연방보조금은 공짜가 아니다 시민권 시민권은 어떤 적법한 법률에 의해 옹호되고 따라서 보호받는 권리아다 그 중 하나가 투표권이다. 대법원에 의한 권력 남용에 굴..